에코나우 성명서

보이지 않는 위협,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

우리의 미래를 지키자!

미세플라스틱, 이미 우리의 일상 속 재난입니다.하늘과 강, 바다뿐 아니라 우리의 음식과 몸속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이 작은 입자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 건강을 위협하지만, 그 위험은 여전히 ‘보이지 않는 문제’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 이제 미세플라스틱은 환경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.

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. 한국의 현행 법률은 일부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만 규제할 뿐, 섬유, 타이어, 페인트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기준조차 없습니다. 부처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,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나 종합 계획도 부재한 상황입니다. 보이지 않는 오염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.

이에 에코나우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.

01. “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본법” 제정

발생에서 배출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.
정의·관리범위·감축목표를 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
02. 산업계의 책임 강화 및 친환경 설계 의무화

섬유, 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산업에친환경 설계(eco-design)기준과 감축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.
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제(EPR)를 적용해야 합니다.

03. 시민 참여형 감시·거버넌스 구축

정부, 산업계, 시민이 함께 정책을 수립·점검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.
국민이 감시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우리의 행동이 법을 바꿉니다. 우리의 작은 서명이 모이면, 보이지 않던 위험이 ‘보이는 법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미세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.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.